• 자본시장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단일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적인 회계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설립되었음.
    •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현재 EU를 중심으로 위원장 Sir David Tweedie(영국)을 비롯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4, 영국2,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각1명)되어 있음
    •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함
  • 국제회계기준(IFRS) 연혁
  • 1973년 10개 국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아일랜드)의 회계관련기관이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설립 -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공표(권고성격)
    1995년 EC(European Commission), EU의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1년 IOSCO,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IAS 사용권고
    2002년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명칭 변경
    IASC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dards Board)
    - IASB설치이후 국제회계기준서 명칭을 IAS에서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변경
    2002.7. EC(European Commission),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2005년부터 IFRS 사용 의무화
  • 대다수 국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 으로 작업수행
  • 원칙중심의 기준체계 (principle-based standards)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 *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계기준 당국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입장
    •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
    •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
  • 공정가치 평가 (fair value accounting)
    • 국제회계기준의 핵심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 IASB와 IFRIC 위원 선정 등 인력관리와 재정을 담당
    • 감시위원회(Monitoring Board) : IASCF의 공적책임 제고, IASCF 관재인과 감독당국간 연결고리 역할 수행('09.2월 설립)
    •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정
    • 기준자문위원회(Standards Advisory Council, SAC) : 회계기준제정 관련 IASB에 조언 제공
    • 전문연구그룹(Working Group) :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 회계기준 제정관련 프로젝트 수행
  •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는 다음의 제정절차(Due process)를 거쳐 제정되며 제정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등을 함으로써 각국의 의견을 반영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절차
    • IASB에서 제정 또는 개정 완료된 기준서, 해석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반영
  • 국제회계기준 개요 ('13. 1월 현재)
    • 국제회계기준서(41개, IFRS 및 IAS)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3개
      •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28개
    • 국제회계기준해석서(24개, IFRIC 및 SIC)
      •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해석서 17개
      •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해석서 7개*
        • * SIC 7 (Introduction of the Euro)은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아니함
  • 국제회계기준 사용현황
    • 현재 전세계 11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지난 2011년에 도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란?
    • 국제회계기준서(41개, IFRS 및 IAS)
    • K-IFRS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내용이 동일함
    • 다만, 한국의 법체계에 맞추어 형식을 다소 변경
      • · 기준서/해석서 번호, 적용범위, 경과규정 등 형식적 차이만 존재
    •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수렴 등 정규 제정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표
  • 국제회계기준(K-IFRS)의 채택 방침
    • 선택적 회계처리대안으로 제시되는 복수의 회계처리방법 중 일부를 삭제하여 도입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내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효익이 국제회계기준과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모든 회계처리대안을 국내기업에게도 허용하는 무수정 도입방식을 채택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공시사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업의 추가공시에 따른 비용에 비해 사회적 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공시를 요구한 사항은 없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정절차 중 국제회계기준의 번역시 고려된 사항
    • 원칙적으로 직역(word for word)을 추구 :국제회계기준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그대로 반영
    • 문장 단위의 번역(sentence for sentence) 가미 : 직역으로는 의미 전달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
    • 적용대상, 시기 등 최초 채택시의 개별적 상황 등과 관련 불가피하게 IFRS에 추가한 문단 : 관련 문단번호에 ‘한’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의 의미
    • 국내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내 법체계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권위있는 기관이 공식적인 정규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 각 기준서/해석서에서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준수하면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6.1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구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