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사업자단체
    •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임원
    •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 금융업 또는 보험업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 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 계열회사
    •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지주회사
    • 규정 제1-2조제7항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제1-2조 제7항)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 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 자회사
    • 규정 제1-2조제8항의 자회사를 말한다. (제1-2조 제8항) “자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 주요자회사
    •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한다.
  • 종속회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시행령 제1조의3)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합병 등
    •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합병회사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 피합병회사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합병당사회사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 분할회사
    • 분할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 분할회사의 일부와 합병을 하는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 외국법인등
    • 법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제16항)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회계감사인
    • 외감법 제3조에서 정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그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외감법 제3조)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회계처리기준
    •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한 감사기준을 말한다.
      (외감법 제13조)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사업연도
    •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 중간기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중간기간을 말한다.
      (K-IFRS회계기준서 제1034호) ⑴ 중간기간: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⑵ 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이 기준서에 따른 요약재무제표를 포함한 보고서
  • 기업인수목적회사
    •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지배관계 근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부터 18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주요종속회사 여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2)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3)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증권대행기관이라고도 하며, 증권대행회사가 대리인이 되어 명의개서를 비롯한 각종 주식사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 감자
    • 기업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누적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일정자본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누적결손을 처리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회사 분할, 합병 등의 목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감자의 방법에는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주식금액과 주식수의 감소를 병행하는 혼합형 등이 있다. 감자는 또 그 내용에 따라 회사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분배 상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자본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본감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와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익소각
    •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신 주식을 소각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이여금과 자기주식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정관에 자사주소각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주식을 소각하면 그만큼의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와 달리 주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액면가와 총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게 되어 소유주주에게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 상환주식
    • 주식의 발행 당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한하여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상환주식은 ‘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나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상환주식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장래의 일정시기에 상환하여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보통주식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자기주식
    • 회사가 취득한 자기회사 주식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이 언제나 법정자본금을 유지하고 이에 상당하는 재산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주식소각을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관계회사
    • 지배 종속관계나 계열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즉, 주로 자본참여를 통해 주식회사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를 지배 또는 계열화하고 있는 경우 그 상호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관계회사는 ①회사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2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① 과 ②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 계열회사
    • 특정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특정기업에 종속돼 생산 판매 금융 등에 있어 독점적, 배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들이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들이 획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 최대주주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주요주주
    •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주주
    • 한 회사의 주주 중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분까지 포함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여지는 용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① 주주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③ 당해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과 연관하여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① 당해 증권회사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법인 ②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의 법인에 50% 이상 출 자한 법인 ④ 당해 증권회사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개인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⑤ 당해 증권회사 임원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⑥ ① 의 법인주주로 ④의 개인주주 및 ⑤의 증권회사 임원이 출자한 총합계액 이 50% 이상인 법인 등이다.
  • 소액주주
    • 주주 가운데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상으로 소액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